메타·넷플릭스 법인세 소송 연전연승…쟁점은 '한국 법인 권한'

과세당국 상대 법인세 소송 사실상 완승
전문가 "형식 논리에 갇힌 판결…소득 이전에 면죄부 준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