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무기화' 전략을 강화하면서 국내 디지털 정책이 사정권에 들었다. AI 시대 산업과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내 디지털 정책이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산업적 측면'으로만 판단하기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표적이 된 우리 정부의 디지털 정책이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정책의 향방은 시계제로에 빠졌다. <뉴스1>은 정책과 우려 지점을 하나씩 진단해본다.
FILE PHOTO: People walk past the logo of Amazon Web Services (AWS) at its exhibitor stall at the India Mobile Congress 2025 at Yashobhoomi, a convention and expo center in New Delhi, India, October 8, 2025. REUTERS/Anushree Fadnavis/File Photo ⓒ 로이터=뉴스1
미 무역대표부(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리포트'(NTE)에서 한국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한 부분 (USTR NTE 갈무리)
29일 오후 대구 동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로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복구할 계획이다. 복구에는 약 4주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구센터를 직접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2025.9.29 ⓒ 뉴스1 공정식 기자
편집자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무기화' 전략을 강화하면서 국내 디지털 정책이 사정권에 들었다. AI 시대 산업과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내 디지털 정책이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산업적 측면'으로만 판단하기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표적이 된 우리 정부의 디지털 정책이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정책의 향방은 시계제로에 빠졌다. <뉴스1>은 정책과 우려 지점을 하나씩 진단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