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안보·주권 통째로 넘어가

[데이터 영토전쟁] ① 고정밀지도, 군사기지·통신망 경로도 유추
韓 정밀 지도, 美 정부 관할 아래 외교·국사 목적 활용 가능성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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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구글이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겠다며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하지만, 안보·산업·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넘겨줄 수 없는 이유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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