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구글코리아는 올해 상반기 '책임감있는AI포럼'을 두 차례 열고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책임감있는AI포럼은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전문가 모임으로 법조계·정책·IT·기술·스타트업 등 각계 전문가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 4회 AI 법제화 동향과 사회윤리적 문제,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1회차 포럼(3월)은 '고영향 AI의 정의와 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포럼에서 AI 기본법은 인간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11개 분야로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범주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회차 포럼(5월 21일)은 'AI 안전성·투명성 확보와 AI 영향 평가'를 다뤘다.
참석자들은 AI 기본법의 규정을 산업 전반에 일괄 적용 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영향 평가의 대상·범위·방법 기준 등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맥락 기반' '능력 기반' 등 AI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유연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은정 가천대 교수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평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식 책임감있는AI포럼 의장(카이스트 교수)은 "AI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AI 서비스의 한계와 취약성에 대응하는 역량이 앞으로 AI 책임성과 리더십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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