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검토 받겠다"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과징금에 행정소송

개인정보 '위수탁'과 '제3자 제공' 기준 명료하지 않아 해석차
"법리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되기를 바라"

전승재 개인정보위원회 조사3팀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 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승재 개인정보위원회 조사3팀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 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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