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데이터 비용 지불하라"…저작권 기준 법제화가 쟁점

업데이트 2025.01.16 오전 09:51

'내년 1월 시행' AI 기본법에는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조항 없어
"뉴스 콘텐츠는 비용 지불해야…원재료 저작권은 달리 볼 수도"

본문 이미지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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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