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일방통행' 굿바이?…'다자주의' 바이든 행정부, 韓 ICT 영향은

KISDI 보고서 "'다자주의 복귀' 천명…글로벌 수준 타협 가능성"
페이스북-방통위 '망 품질' 소송에 구글은 법인세 6000억 불복

본문 이미지 - 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사진출처=AFP)
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사진출처=AFP)

본문 이미지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지난 8월22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접속 속도 장애 과징금' 관련 페이스북이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온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지난 8월22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접속 속도 장애 과징금' 관련 페이스북이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온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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