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에 혁신 외면…입법·사법·행정 모두 '타다'에 등돌려

'타다 금지법' 상임위 일사천리 통과…법원에선 검찰과 법리 공방
1년간 혁신으로 성과 내고도 '사면초가'…이재웅 "할 말을 잃었다"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다. 2019.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다. 2019.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본문 이미지 -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택시산업-플랫폼 실무 논의기구 2차회의에서 택시업계 4개 단체와 플랫폼 관계자들이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택시산업-플랫폼 실무 논의기구 2차회의에서 택시업계 4개 단체와 플랫폼 관계자들이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본문 이미지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조합원들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환호하고 있다. 2019.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조합원들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환호하고 있다. 2019.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2019.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2019.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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