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20조 시대…혁신성장 주도할 '컨트롤 타워' 안보인다

[文정부 2년-혁신성장 어디로]③혁신성장 R&D 투자 늘었지만 '낡은 틀' 여전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예산·정책 실행력 높일 컨트롤타워 역할 아쉬워

편집자주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의 양축이다.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최하층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는 '역설'을 낳으며 이념논란으로 얼룩질 동안 정작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혁신성장은 보이지 않는다. 소비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고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성장 전략 부재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본문 이미지 -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과학기술원(UNIST)를 찾아 학생창업 시제품 및 전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18.2.12/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과학기술원(UNIST)를 찾아 학생창업 시제품 및 전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18.2.1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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