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검토 대신 실행가능한 것부터 풀어야…가이드라인 즉시 마련" [문체부 정책자문위 게임분과 회의 ]…제작비 세액공제·근로 유연화도 논의
모바일 농사 게임 '레알팜'의 실물 농산물 지급 보상 서비스는 2022년 7월 29일을 기점으로 중단됐다. 10년 넘게 이어진 장수 게임의 핵심 재미 요소였지만,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P2E(Play to Earn) 게임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산물 쿠폰 교환 기능은 이후 멈췄고, 현재도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왼쪽)은 "'레알팜'처럼 게임 안에서 농사를 짓고 보상으로 실제 쌀을 보내주는 사례는 농민과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의의 방식인데도 규제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경품 허용은) 유저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인데, 지금은 문체부 의지만 있으면 상당 부분 진전을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2차 회의를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고 경품 규제 완화와 구글·애플 수수료, 플랫폼 의존 구조 등 'K-게임' 재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레알팜'의 쌀 지급처럼 누가 봐도 선의의 목적이 분명하고 산업 상생 효과도 있는 사례부터 예외적으로 열어보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며 "업계가 사례와 아이디어를 주면 유형화해서 가이드를 만들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지까지 정리해 되는 것부터 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