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소송서 이용자 패소…法 "통신3사, 부당이득 아냐"

업데이트 2026.05.27 오후 05:06

재판부 "초기 기술적·물리적 제약… 의도적 기망 보기 어려워"
승소한 이동통신 3사 "양질 서비스 제공에 최선"

본문 이미지 -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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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