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위원장은 직권면직·직위해제 대상 아냐""실형 선고 받아야 면직 가능…무죄추정의 원칙 위반"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021년 12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방통위관련 기사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637억…수수료·소비자가격 내려갈까"법 준수했다" 구글·애플, 637억 과징금에 유감…법적 대응 시사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637억 과징금…제재 상한 상향 검토(종합)방미통위 "구글·애플 과징금, 매출액·감경 사유 반영해 산정"[일문일답]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637억…3년만에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