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잃은 서울시 '까치온'…이제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 가능해진다

9일 발표한 규제 혁신 방안에 '지자체 자가망 활용 촉진' 담겨
위법으로 좌초된 서울시 '까치온' 사업 등도 합법화 길 '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