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비수도권 제조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인력 공백으로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전북 익산의 팜조아농업회사법인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S.O.S.(에스오에스) 토크'를 열고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청취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발굴해 정부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규제개선 전담기구다.
간담회에는 전북지역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팜조아농업회사법인의 냉동 농산물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외국인 근로자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기업들은 기숙사 제공과 복지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숙련도가 쌓이기 전에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고용허가제(E-9)는 신규 인력을 다시 배정받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인력 공백이 발생하면 생산 일정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외국인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재 지방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인력 의존도가 높다"며 "외국인 근로자 역시 체류기간 제한과 숙련인력 확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북지역 주력산업과 관련한 규제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수산업계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하는 어선에 대한 어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한 만큼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해 산출량 관리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하고 기존 투입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현장 소통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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