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깡' 부당이득 '최대 3배' 과징금 철퇴…중기부 조사권한도

전통시장법 개정안, 27일 본회의 통과…처벌수위 대폭 강화
소진공 현장조사 권한 신설…재등록 제한기간 5년으로 늘려

본문 이미지 - 대구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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