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벤처업계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기술탈취 근절, 불공정 거래 시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5일 주병기 공정위원장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신속 시정 △과징금의 피해기업 분배 등 피해기업 지원 강화 △비밀유지명령 실효성 확보 △공공입찰 과정에서의 기술 도용·허위 기재 방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핵심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전문가 사실조사와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권 도입이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이 기술탈취 걱정 없이 혁신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져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금 준비 중인 기술탈취 근절대책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권성택 티오더 대표이사, 조영수 씨지아이 대표이사 등 벤처기업 대표,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법률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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