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현장 조사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중기부에 직권조사·시정명령 권한 부여…처벌 강화ⓒ News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탈취기술탈취한국형증거개시제도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퍼스트클럽정책관련 기사"中企 기술탈취에 '피해구제 패키지'…소상공인·배달앱 경쟁 촉진 정책 필요"온누리·기술탈취·배달앱 '쟁점'…홈플러스 피해 기업 지원 실행률 도마이소영 "납품대금연동제 전면 검토…기술탈취 과징금 피해구제 개선"(종합)이소영 "소상공인 비용 부담 지표화…창업벤처규제혁신위 신설"이소영 장관 첫 국감…중기부, 정책자금부터 기술탈취까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