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현장 조사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중기부에 직권조사·시정명령 권한 부여…처벌 강화ⓒ News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탈취기술탈취한국형증거개시제도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퍼스트클럽정책이정후 기자 여야, 대미투자법 12일 본회의 처리 합의…TK통합법은 평행선與 '사법개혁' 기조 지속…조희대 사퇴·2차 사법개혁안 압박관련 기사한성숙 장관 "K자 성장 구조 우려…중소·벤처 성장 사다리 복원해야"(종합)"성장 사다리 복원"…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김민석 총리 만난 중기업계 "체감경기 어려워…K자 성장 우려"(종합)金총리 "창업·기술탈취·AI 활용촉진…업계 건의 차근차근 개선"중소기업계 "대기업·특정 업종 쏠림화…K자 성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