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뿌리기업들이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9일 인천 남동구 소재 뿌리기술 전문기업인 하나금속을 방문해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간담회를 가졌다. 하나금속은 비철금속 소재 생산 및 전기 PLANT 설비를 생산하는 업력 29년 차의 강소기업이다.
중기부는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자 뿌리기업 대표들은 전기요금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열처리 업종 등 뿌리산업은 금속을 녹이기 위해 용해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급증하면서 부담도 늘었다. 그러나 이 비용이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부담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북 김천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전지훈 신일 대표는 "데이터를 뽑아보니 6-7년 사이 전기료가 70%가량 올랐고 제조단가에서 전기료 비중은 4~5%에서 6~7%로, 열처리 비용은 5~6%에서 8~9%로 늘었다"며 "둘을 합하면 제품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7~18% 수준인데 (상승분을) 반영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상우 하나금속 대표는 "전기 부담이 커지면서 대기업들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곳들도 있더라. 기계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예전에는 낮에 하던 구리 열처리 작업이 있는데 산업요금이 너무 올라서 요즘은 전기가 싼 새벽 시간에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에서 주물 제조를 하는 장용환 부천주물 대표는 "한전 고시 킬로와트당 단가가 지난 2년 사이 67.4% 올랐다"며 "자사는 2차 벤더사인데 전기요금이 오르면 (납품단가를) 올려줘야 하는데 1차 벤더사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을) 안 해준다. 전력비 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정말 답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외 장비 노후화 등으로 전력 부담이 크다며 설비개선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성숙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는 등으로 뿌리기업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은 대금의 10%를 넘는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중기부는 연말을 목표로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물가협회 등과 에너지 비용 산출 및 연동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우순 상생협력국장은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안에 연동대상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해 확대하겠다"며 "제값 받는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기반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동제 대상 확대 외에도 자율 확산을 위해 지원 인프라(인센티브, 컨설팅, 설비지원) 등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해 연동제 활용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을 위해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구체화한다.
한성숙 장관은 "뿌리기업은 우리 제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주춧돌로서 우리산업의 근간을 책임지고 있지만 원재료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가진 탓에 외부요인에 따른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주신 의견을 빠짐없이 검토해 연동제 개선방안과 에너지 비용 연동 확대 정책에 적극 반영하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다. 2023년 10월 도입됐다.
올해 1분기 기준 연동제 적용대상인 일반기업의 54%, 동행기업(선제 시행) 72%가 수탁·위탁거래에 대해 연동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