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정 시한(6월 29일)을 넘겼다. 업종별 구분적용도 표결을 통해 이미 부결됐고, 사용자 측에서 '최소 인상'으로 한발 물러서면서 '동결'도 무산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동결 등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소상공인 업계는 두 사항이 모두 무산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소폭 인상에 대한 보전까지 더해 올해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거세다. 최임위 안팎에서는 올해도 결국 '표 대결' 양상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30일 최임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임위는 경영계와 노동계, 공익위원 각 7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 및 인상률 결정 기구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등 자영업자들은 최임위 회의가 열리는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결을 촉구했다.
울산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는 김창욱 씨는 기자회견에서 "24시간 운영하는 피시방은 최저임금이 1%만 올라도 야간수당으로 1.5배를 줘야 해 (1인당 인건비가) 300만 원이 넘는다"며 "장사가 자선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번만큼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종에서 10년째 자영업을 하는 세종소공연회장 황현목 씨도 "먹거리촌인 나성동이 폐업 점포로 가득 찼다"며 "지역 일자리도 줄고 지역 소멸만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날 최임위에서 경영계가 기존의 동결 입장을 굽히고 40원 인상한 '1만 70원'으로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결국 동결은 무산됐다.
소상공인 업계는 숙원 중 하나였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만큼 인상률만큼은 소상공인의 지급 여력을 고려해 동결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제6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은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공익위원 측에서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걸로 전해졌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음식점업이나 편의점 등 취약 업종에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로, 현행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영계가 지난해와 달리 업종별 평균 임금 수준을 데이터화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공익위원들이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류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한 사용자위원은 "음식점업 전체도 아니고 한식, 중식 등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80만 명가량이 종사하는 업종을 추려내 적용하자고 주장했다"며 "표결 전까지 가결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의 절박한 요구를 끝내 무산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최임위가 이번 과오를 씻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위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인상률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1460원(14.3% 인상)과 1만 70원(0.4% 인상)을 제시한 상태다.
소상공인들은 "동결이 어려우면 인상률이라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제도 자체의 특성상 동결이 어렵다면,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한 '동결 수준'의 합리적 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유리천장이 됐다"며 대폭 인상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에서 "노동자 최저 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한국 사회 경제회복과 민생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6차 회의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임위 안팎에서는 올해도 인상률 결정이 결국 '표 대결' 양상으로 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최임위 위원은 "체감상 지난해보다 의견 차이가 더 심하다.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며 "결국 양쪽 최종 제시안을 가지고 공익위원들이 저울질을 하다 표 대결로 갈 확률이 높다"고 했다.
최임위는 오는 7월 1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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