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인창조기업법' 통폐합 검토…"법률 유지 실익 낮아"

소상공인 등과 통합·지원 연계 위해 관련 법 통폐합 검토
지원 예산 해마다 줄어…2021년 보고서도 '성과 미흡'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