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신분증 때문에 처벌받지 않도록" 자영업자들, 29일부터 법적 보호

2024.03.26 오전 11:23

관련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범정부 협업"
CCTV나 목격자 통해 '신분증 확인' 입증되면 처벌 면제

본문 이미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관련 키워드

국무회의.중소벤처기업부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