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9곳 "처벌 위주 산업안전 감독 개선해야"

2026.04.26 오후 12:00

경총 조사 "위반 지적 남발·사법리스크 과도" 우려
감독관 신뢰도·획일적 집행 우려…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본문 이미지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갤러리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한 일터 지킴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김성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갤러리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한 일터 지킴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김성진 기자

본문 이미지 - 경총이 실시한 산업 안전보건 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실태조사 — 경총이 실시한 산업 안전보건 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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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