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실 무시한 과잉규제…기업 독립 경영 '훼손'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3개 법률(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김연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2020.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