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개인정보호 3대 문제점 : ➀불명확한 개인정보 범위 ➁형식적 보호절차 ➂과다·중복규제 "사전동의 의무화, 사용자 불편과 책임 부담" 사후동의로 전환 필요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개혁관련 정책건의서 전달하고를 있다. 2018.6.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대한상의 제공ⓒ News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