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카피' 첫 구속…블루엘리펀트·젠틀몬스터 분쟁, 패션업계 흔든다

지재처, 미등록 디자인 모방 첫 형사처벌…'복제 관행'에 제동
73만여개 수입·판매, 99% 일치 '데드카피' 판단…브랜드 권리화

본문 이미지 -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대표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지식재산처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대표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지식재산처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본문 이미지 - 블루엘리펀트 제공
블루엘리펀트 제공

본문 이미지 - 젠틀몬스터. (롯데물산 제공) 2021.8.25 ⓒ 뉴스1
젠틀몬스터. (롯데물산 제공) 2021.8.25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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