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에 '배달앱 수수료 제한' 공론화되나…일부 부작용 우려도

2025.12.16 오전 06:10

"수수료 상한 법안, 연달아 발의…규제 강도 갈수록 세"
"가격 결정권, 계약의 자유 침해…소비자에 부담 전가"

본문 이미지 -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4.11.1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4.11.1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본문 이미지 - 2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움적이고 있다. 2025.6.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2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움적이고 있다. 2025.6.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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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