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에 '배달앱 수수료 제한' 공론화되나…일부 부작용 우려도

"수수료 상한 법안, 연달아 발의…규제 강도 갈수록 세"
"가격 결정권, 계약의 자유 침해…소비자에 부담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