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족쇄에 갇힌 홈플러스…마트는 '휘청' 국회는 '쿨쿨'

13년 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경영활동 제한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 무색…법 개정 논의 멈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