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만 책임 아냐…소셜커머스도 '부쟁경쟁방지법 위반' 처벌 무신사 등 오픈마켓, 법 '사각지대'…법 개정 통해 책임 강화 필요
편집자주 ..."이른바 '짝퉁'(위조 상품)보다 심각한 게 '카피 상품'입니다." 주요 패션업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카피 상품'이란 말 그대로 특정 브랜드 제품 디자인을 고스란히 베낀 제품을 의미합니다. 상표까지 도용해 누구나 불법임을 아는 '짝퉁'과 비슷한 듯하지만 다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디자인 도용을 일종의 '관행'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디자인 카피도 명백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뉴스1>은 국내 패션업계의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디자인 카피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프랑스 브랜드 '베트멍' 원피스(왼쪽), 오른쪽은 임블리에서 판매된 원피스.ⓒ 뉴스1
'카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내셔널지오그래픽 패딩(왼쪽·무신사 홈페이지 캡처)과 '카피 당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노스페이스 패딩(오른쪽·노스페이스 홈페이지 캡처)ⓒ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편집자주 ..."이른바 '짝퉁'(위조 상품)보다 심각한 게 '카피 상품'입니다." 주요 패션업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카피 상품'이란 말 그대로 특정 브랜드 제품 디자인을 고스란히 베낀 제품을 의미합니다. 상표까지 도용해 누구나 불법임을 아는 '짝퉁'과 비슷한 듯하지만 다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디자인 도용을 일종의 '관행'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디자인 카피도 명백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뉴스1>은 국내 패션업계의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디자인 카피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