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쟁점은 '파견법'…"현실과 법 간극 어쩌나"

"제빵기사 PB가맹본부가 관리" vs "기준 모호하다"
'협력업체, 제 역할 못 해 vs 판례상 인정해야'

본문 이미지 - 인천에 위치한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2017.9.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인천에 위치한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2017.9.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본문 이미지 -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들이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들이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본문 이미지 - 서울 시내의 한 파리바게뜨에서 제빵사가 빵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시내의 한 파리바게뜨에서 제빵사가 빵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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