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표금리 체계가 현재 금융거래 대다수의 기준인 CD금리 대신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인 KOFR(코파)로 전환한다. 대출 시장에서 코픽스(8개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금리)의 활용 비중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유관기관, 금융협회, 연구기관 및 금융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고 지표금리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표금리는 금융시장의 핵심(core) 인프라로서 파생, 채권, 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의 기준(backbone)이 된다"며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2012년 리보 조작 사태와 같이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그 여파는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으로 확산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기 상황을 개혁의 기회로 삼아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KOFR 거래 비중을 확대할 전망이다.
전체 이자율스와프 시장(OIS) 거래에서 KOFR 기반 거래 비중을 2030년까지 50%에서 70%로 늘리고,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FRN) 발행에서 KOFR 기반 발행 비중을 2031년 6월까지 50%로 늘린다. FRN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무위험 지표금리가 핵심 지표금리로 활용 중으로 올해 6월 은행권의 KOFR-FRN 발행 목표를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KOFR 기반 대출 상품도 신규 도입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KOFR를 지표금리로 하는 대출상품을 올해 하반기 총 1조 원(각각 5000억 원) 규모로 지방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 지원 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KOFR 기반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2026년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시 KOFR 기반 거래실적(OIS, FRN 등) 평가 비중을 전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낮은 실거래 비중 등으로 내재적 한계를 지닌 CD금리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에서 2030년 말 지정 해제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CD금리 대신 KOFR 기반 이자율스와프 거래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올해 하반기 해외 IR을 실시할 계획이다.
코리보는 이미 국제적으로 산출이 중단된 리보와 산출 체계가 유사하고, 일부 은행에서만 대출 지표금리로 사용 중인 만큼 금융시장 내 코리보 사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은 2027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코리보 기반 대출을 이용 중인 기존 고객들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코리보를 지표금리로 계속 활용할 수 있고, 2027년 4월 이후 만기가 도래해 대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대체 지표금리(코픽스, 은행채 등)로 전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코리보·CD금리 사용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경우 대출 시장에서 코픽스의 활용 비중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코픽스 산출기관)는 코픽스 산출 및 승인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법상 중요지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코픽스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산출자료 정확성,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코픽스의 금융시장 내 비중 등을 보아가며 코픽스를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 지표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위 의결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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