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악성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공유 가능해진다

금융위, 10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악성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원 통해 정보 공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