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60% 넘으면 불법 대부계약…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부업 등록요건·처벌 기준 대폭 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1월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5.1.23/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1월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5.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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