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속으로 들어가는 韓 가상자산업…'개미 투자자' 어떻게 변할까

일부 NFT, 가상자산 취급에 투자 선택지서 더 배제될 듯
과세 시기에 맞춰 규제 레이더서 벗어난 DEX 이용률 증가할 듯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19일 서울 시내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루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 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조처로 이르면 이번 달에 출범할 예정이다. 2022.7.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19일 서울 시내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루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 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조처로 이르면 이번 달에 출범할 예정이다. 2022.7.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내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의 가상자산 분류 기준 발표에 이어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 사례안 발표를 예고하는 등 가상자산업의 규제 환경 마련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이 가운데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까지 앞두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의 변화까지 전망된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7월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해 그간 이용자 보호법 통과 이후 과제로 여기던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 가상자산 상장 가이드라인 등을 차례대로 발표하고 있다.

다만 국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간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NFT 중 일부가 가상자산으로 판단되는 데다 마침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까지 앞두고 있어 투자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또 당국의 지침 아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 유지 심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고 시가총액이 커 변동성이 적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이전보다 선호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 차가운 NFT 시장…국내 투자 선택지선 더 소외될 듯

우선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 선택지에서 NFT란 선택지의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블록에 따르면 최근 이더리움의 NFT 일일 거래자 수가 202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4000명을 하회했다. 올해 들어 NFT 마켓플레이스의 거래량은 1월부터 계속해서 감소세다.

이같이 NFT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으로 삼았던 NFT들 중 일부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서, NFT에 대한 투자심리는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당국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NFT들을 가상자산으로 분류했는데, 특히 다량 발행된 NFT 중 고유성이 없는 NFT들이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아닌 탈중앙화거래소나 해외 거래소 선호도 올라갈 듯

가상자산 대비 NFT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란 전망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직접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공간도 국내 중앙화거래소(CEX)에서 탈중앙화거래소(DEX)나 개인 지갑과 연결이 가능한 해외거래소 이용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의 과세와 연관돼 있다. 현재 업계 안팎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목소리가 큰 것이 상대적으로 규제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DEX에 대한 이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동혁 디스프레드 연구원은 "아직 규제의 영향력이 미비한 DEX에 상장된 코인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탈중앙성을 지닌 개인 지갑과 연결이 가능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선호도 증가도 마찬가지다.

재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포함한 부대비용을 뺀 값을 '소득'으로 책정하고, 소득이 연 250만 원을 넘을 경우 22%의 세율(지방소득세 2% 포함)을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비과세소득 한도가 낮게 책정됐다는 여론과 함께 과세 유예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과세 유예에 관한 청원이 지난 4월 청원인 5만 명을 넘겼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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