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만 살아남은 韓 가상자산 시장…'진흥'은 없고 '규제'만 있다

편집자주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 편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화 논의의 중심에는 여전히 ‘규제’가 자리 잡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전반의 성장 전략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이자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동시에 바라보며 ‘규제–육성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뉴스1은 [K-블록체인 생태계 복원] 시리즈를 통해 국내 디지털자산 정책이 ‘거래소 중심 규제’에 머무르며 어떤 한계에 봉착했는지, 그리고 한국형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 어떤 조건과 전환이 필요한지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