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아닌 가상자산 선물거래, 도박죄 처벌 여부 검토돼야"

민병덕 의원실 주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과제' 토론회 열려
김유성 연세대 교수 "금융투자업 아닌 이상 도박죄 적용 배제 안돼"

본문 이미지 - (왼쪽으로부터 네 번째)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으로부터 네 번째)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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