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사고면 다음해 즉시 할인…소액 접촉사고, 무사고 운전자 부담줄여현행 제도 2년간 유예 후 2018년부터 시행ⓒ News1 민경석 기자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