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만만하다" 솜방망이 처벌에…"몇년만 버티자" 한탕주의[긴급진단下]

"한탕 해먹고 걸려도 몇년 살면 그만"…범죄이익 환수도 어려워
내부통제는 약하지 않지만…처벌은 선진국 비해 '유치원 수준'

편집자주 ...유튜버도, 불법 리딩방도, 전문가를 사칭한 사기꾼도 아니다. 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미리 주식을 사 놓고 해당 종목을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이를 팔아 차익을 남기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처음도 아니다. 지난 2021년 현직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 구속수감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건이 재발했다. 증권사들의 임직원 내부통제가 허술한 것일까. 당국의 감독이 구멍난 것일까. 처벌이 한심한 것일까. <뉴스1>이 긴급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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