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있는 곳 과세"…학계 "코인 과세 기준·형평성 문제 여전"

2026.05.07 오후 06:15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정부 입장 재확인
학계, 세부 과세 기준 불명확·법적 불확실성 지적

본문 이미지 -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재경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지현 기자. —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재경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지현 기자.

본문 이미지 - 학계 전문가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체계와 관련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황지현 기자. — 학계 전문가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체계와 관련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황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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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