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거래소 대표들, 국회 정무위 만난다…"지분 제한 우려"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4일 국회를 찾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한다. 지분 제한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가 설 연휴 전 관련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자 업계가 직접 의견 개진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다만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 전원이 참석할지, 일부만 방문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대표들 면담으로, 별도 실무자나 관계자 배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정확한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은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라기보다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 방안에 대해 업계의 우려를 직접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TF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거래소 측이 업계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정무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문서로 정리해 일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다.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업계는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미 성장 단계에 접어든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창업·벤처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실물경제와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며 "지분율 제한은 디지털 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핀산협은 △기업공개(IPO)를 통한 시장 감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 대안을 제시하며 금융당국과 국회에 재고를 요청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지난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관련 논의 내용을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했다. TF 소속 안도걸 의원은 당시 "대주주 지분 제한을 포함해 규제와 혁신 사이의 쟁점들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TF는 설 연휴 전까지 2단계 법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이외에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이견이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내 은행 지분 50%+1주 방안' 역시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