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 정비 필요"

업데이트 2025.03.11 오후 06:24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외국환거래법, 스테이블코인 효과적으로 규율 어려워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도 시급…임금 지급 위한 세법 개정도

본문 이미지 -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3.5./뉴스1 —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3.5./뉴스1

관련 키워드

증시·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