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 0.15%, OECD 평균 절반…국제비교가 인상론 근거차등 폭·초고가 기준선은 안갯속…거래세와 세수 용도도 쟁점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물이 게시돼 있다.ⓒ 뉴스1 김진환 기자전민 기자 취업난에 "합격하면 환급" 믿었다가…20·30대 인터넷 교육 상품 피해 급증[인사]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