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협상 담합 제외…노조 단체행동도 면제

소기업·소상공인 816만곳 통지 즉시 5년 면제…중기업 13만곳도 신고 후 허용
가격·거래조건 합의·공동 납품거부 가능…입찰담합·B2C 담합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