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분석…과세 대상 확대·축소 반복"세 부담 예측 어렵다"…조세 안정성 문제 제기 ⓒ 뉴스1 공정식 기자관련 키워드종합부동산세종부세국회예산정책처나혜윤 기자 구윤철 "중동 사태 장기화 대비…에너지·물가 대응 총력""어디까지 배제 대상?"…李대통령 '부동산 인적 쇄신'에 술렁이는 부처관련 기사감세 초점 맞췄지만 감면 한도 준수 의지도…"조세기반 강화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