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임죄' 폐지한다…경제형벌 110건 대수술 착수(종합)

2025.09.30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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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경영활동 위축 막겠다"
형량 줄이고 징벌적 손배 책임 강화…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

본문 이미지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30/뉴스1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30/뉴스1

본문 이미지 -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5.9.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5.9.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본문 이미지 -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5.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5.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