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경영활동 위축 막겠다"형량 줄이고 징벌적 손배 책임 강화…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30/뉴스1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5.9.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어린이날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5.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이철 기자 "신사업 추진" 개미 물량받이 유인 후 매도…증시 2조 탈세 정조준복지부, 전문가 정책 간담회…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