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임죄' 폐지한다…경제형벌 110건 대수술 착수(종합)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경영활동 위축 막겠다"
형량 줄이고 징벌적 손배 책임 강화…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30/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