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임죄, '형사처벌→과태료·과징금' 전환…CEO 리스크 완화"

2025.08.05 오후 02:32

韓美 관세협상 타결에도…"예전 비해 기업 부담 늘어난 것은 사실"
"향후 5년 초혁신경제 전환할 골든타임…갈라파고스 기업규제 재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 News1 황기선 기자

박종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