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띄운 구윤철…'적극재정' 위한 세수 확충 본격화

"세금 깎아줘도 투자 않더라" 법인세 복구 시사…감면제도 정비
"출범 초기 법인세 인상은 반시장 메시지 될 수 있어" 우려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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