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타 폐지' 국무회의 의결…이달 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일정 2년 단축하는 효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골든타임 확보…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서 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