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사전지정서 한발 물러선 공정위…'사후추정' 실효성은
심사기간 단축→독점화 확산 차단 '관건'
불공정 행위 발생시 '지배적 플랫폼' 여부 판단…시간 소요 불가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 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 최종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 입장하고 있다.2024.9.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심사기간 단축→독점화 확산 차단 '관건'
불공정 행위 발생시 '지배적 플랫폼' 여부 판단…시간 소요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