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변경공사 비용 미지급 '㈜흥화'에 과징금 3200만원

공정위, 흥화에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추가공사비 정산배제…'부당 특약' 설정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 업체와 계약하면서 서면을 제공하지 않고, 추가비용을 주지 않는 부당 특약까지 설정한 ㈜흥화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흥화에 과징금 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경북 포항시 남구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다.

흥화는 2019년 7월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한 후 총 10건의 추가·변경공사를 지시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후 흥화는 2020년 5월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았다.

흥화는 정산에 필요한 단가·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지만, 2020년 6월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추가공사비 정산배제 조항의 특약을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앞서 흥화는 2019년 7월 수급사업자와 계약하면서, 추가공사와 돌관작업에 따른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 약정을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공사 지시를 함으로써 공사 후 근거자료 부족 등 정산이 이뤄질 수 없도록 했다"며 "특히 수급사업자에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 건설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