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정거래법·하도급법에만 적용…대규모유통업법 등으로 확대자료제공도 개선…영업비밀, 법원에 제공 방안 검토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News1 장수영관련 키워드공정위기업피해자료제출손해배상이철 기자 'IMF·BIS 출신'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30일 입국…청문회 준비 돌입구윤철 "유류세 인하 한도 남아 있어…상황 추가로 보겠다"관련 기사"기술탈취 하면 과징금 50억"…中企 '원스톱 신문고' 출범(종합)"기술탈취 원스톱 대응"…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정부, 유류세 인하 확대…휘발유 리터당 65원·경유 87원 더 내린다공정위,'202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서 기술탈취 예방·대응 교육공정위원장 "중기 기술탈취·피해 구제 확대…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